1월국회 첫날부터 머리맞댄 여야..성과는?

1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새누리당의 단독요구로 개회되는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첫날부터 선거구 획정과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다시 마주 앉는다.

그동안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며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과 쟁점 법안 처리 지연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하지만 여야의 당 내부 사정과 북한의 핵실험,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움직임 등 각종 변수로 인해 협상 여건이 어느때보다 악화되고 있어 합의점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아무런 성과없는 '12월 빈손국회'에 이어 이날 소집된 1월 임시국회의 첫날인 11일 '여야 3+3 회동'을 갖고 선거구획정 및 쟁점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담판을 재시도한다.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각종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우선 입법 공백 사태를 초래한 선거구 실종 사태를 해결할 해법 찾기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고 선거구 획정위원회 김대년 위원장도 '선거구 획정안 마련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여야 합의'만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더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의 연계를 고수하면서 여야간 갈등의 골만 깊어진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노동개혁 5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도 좀처럼 논의의 진척이 이뤄지지 않은 채 네탓공방만 지속중이다.

각 당의 내홍도 문제다.

새누리당은 공천룰을 둘러싼 친박근혜계와 비박근혜계간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결선투표제와 우선 추천제 등을 놓고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민주도 당 분열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내주부터 현역 의원들의 '2차 엑소더스'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핫이슈로 부상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문제도 변수다. 여당은 '국회 식물화법'이라며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비민주·독재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정국 이슈가 북핵정국으로 옮아가면서 쟁점법안 등에 대한 여야 협상력마저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