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파기 위기

한노총, 19일 최종 결정 "정부 변화 없을땐 파기"
정부, 양대지침 강행 추진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한국노총은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다만 최종적인 파기는 19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사진=박범준기자

한국노총이 11일 노사정 대타협을 조건부 파기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하되 노사정위원회 탈퇴 여부와 향후 투쟁 일정은 오는 19일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즉,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없을 경우 합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노총이 공식적으로 파기를 선언할 경우 노사정 대타협은 118일 만에 백지화된다. '노동개혁'을 위한 수년간의 노사정 논의가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정부도 더는 노동계와의 협의를 기대하지 않고, 양대 지침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정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을 조건부 파기하기로 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최두환 한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노사정 합의와 다른 5대 법안을 추진하고, 양대 지침을 강행해 9·15 노사정 대타협은 파탄 났다"며 "김동만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노총은 정부의 성의있는 변화가 없을 경우 19일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이날 논의는 온건파와 강경파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한노총 내 강경 산별노조들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노·정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합의를 파기하더라도 예정대로 양대 지침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대 지침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지침이기 때문이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