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업 4곳중 1곳 "정부 규제개혁 소극적"

부산상의 249곳 설문
규제개혁 만족도 낮아
"현장 의견수렴 미흡" 28%가 원인으로 꼽아

자료: 부산상공회의소

정부 및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과 성과에 부산 기업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2일 지역기업 480개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의 각종 규제현황 및 대응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총 응답업체는 249개사다.

조사 결과, 정부와 지자체 규제개혁 의지는 물론 성과도 대체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정부와 지자체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0.6%로 가장 많았다.

또 25.3%는 '소극적'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적극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4.1%에 그쳤다.

규제개혁 성과도 보통과 낮음이 각각 67.5%와 20.5%를 차지한 반면 높음은 11.6%에 불과했다.

규제개혁 만족도가 낮은 것은 산업현장을 도외시한 실적 중심의 양적 개선에 치우쳤고 규제개선에 대한 처리 지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 규제개혁 만족도가 낮은 원인과 관련해 '산업 현장에 대한 의견수렴과 피드백 미흡'과 '규제개선 처리기간 지연'이 각각 27.8%, 2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규제개선 시스템에 대한 홍보 부족(21.1%)' '담당 공무원의 의지 부족(15.6%)' '규제개선 건의 기회 부족(13.3%)' 순이었다.

기업경영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 부문은 '세제와 금융'이었다. 응답 업체의 27.9%가 이를 지적해 가장 많이 답했다. 다음은 노동.인력(27.1%), 환경.안전 (19.4%), 무역.통상(15.1%), 교통.물류(5.2%), 건축.입지(4.3%) 등이었다.

각종 규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의 유형에 대해서는 '각종 추가비용 부담'이 3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규제에 따른 어려움이 많지만 지역 대다수 기업들은 규제개선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의 91.6%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순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8.4%의 기업만이 '규제개선을 건의했다'고 답했다.

규제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건의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규제개선을 건의할 때 '행정처리 지연'과 '관련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로 애로를 겪었다고 응답한 기업이 각각 32.3%,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상의 측의 분석이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