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가계부채 개선·부동산 경기 활성화 노력"

가계부채·부동산
동전의 양면으로 비유하며 조화로운 정책 시행 주문
기업형 임대주택 등 마련.. 서민 주거비 부담 줄일듯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동전의 양면'이라고 지적하며 조화로운 정책을 주문한 것은 자칫 이들 문제가 한국 경제 전체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가계부채 연착륙을 걱정하며 던진 한 출입기자의 질문에 대해 "(가계부채·부동산 문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관리해나가야 한다"면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자꾸 낮추면서, 전체 규모도 줄여야겠지만 전체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을 마련해 서민 주거비를 줄여드리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정부가 2014년 중반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이후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3년 말 당시 1019조원이던 가계신용은 2014년 한 해 66조원가량 늘었고, 지난해에도 3·4분기까지 8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15년 3·4분기 현재 가계신용은 1166조원으로 폭증했다. 가계신용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도 2012년 5.2%, 2013년 5.7% 등 5%대에 머물렀던 것이 2014년 6.5%로 상승하더니 지난해(9월 말까지)엔 10.4%까지 올랐다. 특히 가계가 지난해 은행에서 빌린 돈은 78조2000억원으로 한은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과 7월 정부는 관련 대책을 내놓고 서민층에 대한 이자부담 완화, 변동금리→고정금리 전환, 일시상환→분할상환 유도, 소득확인 등 상환능력 심사 내실화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말 당시 15.9% 수준이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3·4분기 현재 33.6%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분할상환 비중도 18.7%에서 37.5%까지 증가했다.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2.2배 많다는 점도 가계의 양호한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보면서도 단시간내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취임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가계부채에 대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불안과 내수 회복세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이 이어질 경우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시장도 아킬레스건이다. 박 대통령은 "주택시장도 구조적인 전환점에 와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다양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뉴스테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LTV·DTI 완화, 전셋값 상승,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한껏 오른 집값과 건설사들의 과잉공급 현상이 언제 또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을지 모를 일이다. 2012년 당시 1.4% 하락했던 집값(매매가격상승률)은 2014년 1.7% 상승하더니 지난해(11월까지)에는 3.4%나 올랐다.

분양물량도 2014년엔 34만5000호에 그쳤던 것이 지난해(〃)엔 49만4000호까지 늘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최대로 활용하되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가계부채·부동산 과열 우려에 대해 '낙관론'을 펴고 있는 정부의 인식이 옳은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e-mail]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