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의 또 다른 축은 '민간투자 활성화'다. 우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단지·실험도시와 드론(drone) 시범사업이 연내에 추진된다. 또 수서발 KTX 등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입지규제 개선 등을 통한 투자수요 유치, 노후 도시 인프라 재정비, 신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골자로 계획을 구체화했다.
■자율주행차·드론 등 시범사업 연내 추진
올해 업무보고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토교통분야에서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동력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를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도로 시험운행을 오는 3월 실시하고 시범운행단지(7월)와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8월)를 조성하기로 했다.
드론의 경우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목표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제로에너지 빌딩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임해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수담수화 국내 도입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서울세종고속도로 연내 착공
국토부는 건설교통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밝혔다.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서울~성남 구간을 연내 착공하고 자율주행·스마트톨링 등 미래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하이웨이로 건설을 추진한다. 129㎞ 길이의 이 고속도로는 2025년까지 6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오는 8월 예정된 수서발 KTX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안전점검·운행계획수립 등을 준비하고 경쟁 도입의 효과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동북아 항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인천공항 3단계 인프라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노후 도시·인프라 정비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충북 청주시 연초제조창 부지 재생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도시환경정비에 민자 유치를 한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자본을 활용해 고속도로 안전개선 사업에 착수하여 평창올림픽 개막 전인 내년말에 완공한다. 중부선 하남~호법구간, 영동선 여주~강릉구간에서 시행한다.
국토부는 규제 프리존을 도입해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산업 관련 입지규제도 과감히 철폐한다.
■해외진출 확대위해 합동수주지원단 운영
이와 함께 국토부는 관련 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 저유가와 심화되는 수주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ICT 첨단기술 융복합과 산업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에 3097억원을 투입하고, 코리아 해외인프라 펀드(20억 달러)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자본의 해외건설펀드 참여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신흥국의 인프라 계획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는 등 사업 초기단계의 기획 역량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오는 4월 캄보디아·스리랑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연말 방글라데시 다카 사업모델 제안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합동수주지원단을 운영해 민간·공공기관·관계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고 패키지 사업 진출을 도모한다. 패키지 사업은 철도와 역세권, 공항과 연결도로·철도를 함께 개발하는 사업 방식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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