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기울어진 경기장'이 더 기울었다" "현역 의원들의 고의적 태업 아니냐"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 등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들의 갈등폭도 커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할 때까지 예비후보 등록 재개, 선거운동 허용 등의 자구책을 내놨다.
선관위는 정치권을 향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기존 선거구 대로 지난 1일부터 멈췄던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해지고 예비후보의 현수막 게시, 명함배포 등 선거운동과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예비후보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예비후보들을 향한 '배려'라는 평가와 '미봉책'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특히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예비후보와 현역의원의 '불공정 게임'을 해소하기 위한 큰 틀에서의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부산의 한 지역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 완료가 근본적 해결인데, 선관위 결정은 일종의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역의원은 의정보고서란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반면 예비후보는 현역의원의 약 10% 범위만 가능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성북지역의 김모 예비후보는 "일단 예비후보 등록을 재개한 것은 선관위의 '배려'로 해석한다"면서도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역 의원들이 '불공정 게임'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예를 들어, 경선 과정에서 필수적인 당원명부의 경우 대다수 예비후보들에게는 차단되어 있다"며 "경선이 시작되면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해야 하는데 한발, 두발 앞서 달려나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조사 비율을 높인들 합동연설회 등 얼굴을 알릴 기회조차 없는 예비후보들이 현역 의원과 공정한 게임이 되겠나"며 "예비후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침부터 밤까지 그저 명함 돌리는 일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역 의원들의 최근 의정보고서 배포와 대규모 의정보고회 개최에 대한 불만은 그야말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대구지역에서 출마를 준비중인 조명래 예비후보는 현역 의원들의 의정보고서 배포와 관련 "특권을 활용한 편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도 "신인 예비주자의 손발은 묶고 현역의원은 의정보고회를 동별로 줄줄이 여는 극도의 불공정 경쟁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소송전 양상은 더욱 확산 중이다. 현직 의원을 상대로 의정보고회 및 의정보고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기간만큼 선거일을 미뤄야 한다는 총선 연기 가처분 신청까지 잇따랐다.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서동용 변호사 등 3명이 대법원에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지난 12일 새누리당 정인봉 종로구 당원협의회 위원장도 헌법재판소에 총선 연기 가처분 신청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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