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란 제재 해제] 對이란 금융거래 허가제 폐지.. SOC·조선 수주 빗장 풀린다

이란發 경제훈풍 불까
핵 등 전략물자 제외한 전분야 수출입제한 해제
정유사 원유수입에 숨통.. 수입량도 자유롭게 결정
이란과 교역량 증대 기대.. 유가 하락 충격은 우려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17일(한국시간) 해제됐다.

우리 정부도 즉각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 입장에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조선분야 등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기회가 늘어나겠지만 원유 공급과잉에 따른 부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대이란 제재 해제… 정부 "韓 기업 SOC 일감 확대"

정부는 지난해 7월 P5+1(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독일)과 이란이 합의했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따른 제재해제 이행일이 17일 도래했다고 밝혔다.

이행일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 관련 조치이행을 확인한 날로 이행일부터 그간 이란에 적용됐던 유엔 안보리 제재 및 미국.유럽연합(EU)의 경제제재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조선, 해운, 항만, 귀금속 등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대이란 수출입 제한이 해제된다.

특히 미국 및 EU의 제재 대상자 중 대부분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이란의 일반기업은 물론 이란국영석유회사(NIOC) 등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졌다.

덕분에 국내 정유사들은 수요에 맞춰 원유수입량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유사들은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2011년 8720만배럴에서 2015년 4600만배럴로 축소한 바 있다. 더불어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됐던 서비스 거래도 상대방이 미국 및 EU 제재 대상자가 아닌 한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기업의 SOC, 건축 등의 사업수주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부 등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비금지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기존 절차는 없어진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해제에 대응해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를 정상화하기 위해 17일부터 범정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즉각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우선 대(對)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제를 폐지한다.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지침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통첩을 통해 17일부터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해외건설협회)도 폐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 없이도 건설사업 수주가 가능해진다.

■전문가 "원유 공급과잉 우려도"

정부는 이번 대이란 제재해제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인식에 동의하고 있다. 본래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사업의 절반은 중동이었고, 그중에서도 이란진출 비중이 높았던 탓에 해외건설 사업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다.

이준엽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함께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까지 맞물리면서 아시아 인프라 시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도 "단기에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란과의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에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란 원유 공급 증가로 가뜩이나 급락한 유가가 더욱 하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신흥국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해 세계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준엽 연구위원은 "올 하반기부터 미국 셰일 오일 생산이 줄면서 유가가 다소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 이번 대이란 제재 해제로 유가 하락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이 전망대로 유가 하락이 가속화된다면 신흥국을 시장으로 둔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난해 우리 수출은 5년 만에 무역 1조달러(약 1180조원)가 무너졌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역시 "대이란 제재 해제에 따른 플러스 요인보다 유가 하락에서 오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유가 하루에 700만배럴 공급과잉 상태인데 추가로 약 100만배럴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유가 하락을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