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이 부총리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총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이 장관과 장휘국 광주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회동 직후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논의했고 구체적인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으나 향후 긴밀하게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짤막한 결과문을 발표했다.
결과문의 길이와는 달리 당초 1시간 예정으로 진행됐던 간담회는 2시간 가량 진행되며 예상보다 길어졌다.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과 관련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누리과정 관련 법개정과 지방교부금 인상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누리과정의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로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관련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인식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2012년 처음 도입된 누리과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고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나서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누리과정 파행의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돌린 상황에서 새로운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은 낮았다. 교육감들 역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일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1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정기총회에서 누리과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부총리가 21일 열리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누리과정 관련 논의가 오갈 가능성이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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