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실패 기업인 재도전 지원, 5년차 미만 연대보증 면제"
방통위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UHD 사업자 10월 선정"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미래부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성과 창출에 나선다. 대·중소 상생협력 모델 확산,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외 투자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 1조원(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인 '유니콘기업'을 발굴,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 센터에 1·4분기 중으로 '고용존'이 설치된다. 지역 고용 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고용존은 일자리와 청년인재를 연결해주는 일자리 중매자 역할을 한다. 또 상반기 중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규제프리존도 도입한다. 규제프리존을 활용해 시범·실증사업을 지역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창업기업 M&A.IPO 독려
크라우드펀딩 등 민간투자 활성화, 수출중심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근속 지원 등 창업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도전과 성공에 대한 정당한 가치보상을 위해 피인수기업 중소기업 졸업유예(3년), 상장제도 합리화 등을 통해 인수합병(M&A) 및 기업공개(IPO)를 독려한다.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해주고 재도전지원센터도 현재 3개소에서 올해 7개소까지 늘린다.
창조경제 인력 양성을 위해 기존 160개였던 소프트웨어(SW)교육 선도학교를 올해 900개까지 확대하고 SW 중심대학 역시 기존 8개에서 올해 13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올해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함께 평창.강릉.정선.광화문 등 올림픽 주요지역에 시범망을 구축한다. 5G 기반 홀로그램,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현장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증할 방침이다.
■"비식별 개인정보, 기업이 활용"
방통위는 '개인정보 이용 촉진'을 핵심계획으로 제시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정보를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추후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면 즉시 활용이 중지되는 '선 활용, 후 거부'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상파 울트라고화질(UHD) 사업자를 오는 10월 선정,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오는 2017년 2월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선보인다는 것이 방통위의 목표다.
방통위 이기주 상임위원은 "개인정보의 침해, 유출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 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며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오남용이 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거기에 대한 엄한 제재와 징벌을 기업에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