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 때 쌓인 항공마일리지 개인 사용 안돼

부처별 적립·활용

앞으로 공무상 해외출장 시 발생하는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개인이 아닌 정부에 귀속된다. 보조금 부정 수급자는 추후 사업 참여에서 영구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무 해외출장 시 공무원 개인에 쌓이던 항공 마일리지를 정부 단위인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전환해 부처별로 적립·활용한다. 항공권 구매권한은 마일리지 적립 대신 항공사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적립해주는 돈이다.

해외 출장이 많은 부처일수록 항공권 구매권한을 더 많이 배분받게 된다.

기재부는 올해 집행지침과 관련,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선제적 재정집행 △효율적 지출을 위한 제도 개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집행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선제적 재정집행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12월 중 3조5000억원)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상반기 내 58%)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통보했다.

이를 통해 1·4분기 성장률을 최대한 끌어 올린다는 취지다. 또 일부 정부 출연기관이 연구개발 적립금을 경상경비로 전환하는 등 감사원 지적 사항도 반영했다.

이들 기관의 비효율적인 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결산잉여금을 경상경비로 돌리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급여충당금 과다 적립 금지, 개별사업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 제한 등을 각 부처에 알렸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