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준예산 지원은 "편법 지원이며 미봉책으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교육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1월 중순이 지나가는데도 누리과정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예산불성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누리과정비는 2조3568억원이 증가되었으나, 같은 기간 직업진로교육과정은 84.1% 감소, 교수학습활동지원은 31.2% 감소, 기관운영관리 18.3% 감소, 평생교육 12.6% 감소로 "초·중·고 학교교육이 위기상황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총부채(BTL 원리금·운영비 포함)는 7조8984억원으로 급증해 올해 상환액만 4850억원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교육감은 "이미 교육대란이 왔으며, 초·중·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걱정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 국민들 절대 다수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정부, 여당은 국민의 절대적인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을 호도하고 있으며, 오히려 겁박으로 일관하고 근본적인 대책보다 미봉책으로 위기를 잠시 뒤로 미루려고 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 지사의 어린이집 편법 지원 발표는 "미봉책으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교육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5459억원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말 도의회에 제출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살려 집행할 수 없다"며 유치원 누리과정 준예산 지원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관장사무에는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다"며 "도교육청은 교육의 국가 및 자치사무 구분에 관한 조사 및 정책 연구를 진행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방교육자치 본연의 목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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