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추가도발 가능성이 여전한 데다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지역 지역으로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테러가 이어지면서 철저한 테러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은 20일 외교부·국정원·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러방지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 총체적으로 국내외 테러위협을 집중 점검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다.
당정은 고조되는 국내외 테러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협조를 야당에 거듭 요청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언제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면서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핑계만 댈 수 없으니 철저히 대비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야당도 더는 미루지 말고 그동안 합의된 내용으로 빠르게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테러와 필리핀지역에 대한 테러 예고 등을 언급, "아시아도 더이상 테러 무풍지대가 아니다"면서 "야당은 전향적인 협조가 국가 안위를 위한 정도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는 쟁점인 국정원 내 대(對)테러센터 설치 문제와 관련, "테러방지법은 무엇보다 안전과 안보라는 이해에서 시작돼야 한다. 국정원이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정원 김수민 제2차장은 "국정원은 권한이나 위상강화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다"며 "오직 끔찍한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소임을 다하겠다는 충정으로 입법을 고수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당정은 또 테러 방지와 안보 체제 강화를 위해 경기지방경찰청을 분할해 경기 북부지역에 별도의 지방경찰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구 320만 명에 달하는 경기 북부 지역의 치안은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산하의 경기2청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별도의 지방청으로 승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 당정은 서울·부산·경기지방경찰청에 사이버테러 전담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테러방지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우선 가능한 제도개선부터 착수해 실질적인 테러방지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에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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