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지난해말 47.2%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 생활 속 체감도가 낮은 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주요 계기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본격화할 계획이다.국민의 체감도를 높여 정�의 성과를 극대화하자는 판단에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정부3.0 생활화'를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부3.0 정책을 추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범정부 정부3.0 이행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통합홍보를 통해 정부3.0의 성과와 가치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건강진료정보 등 22개 분야 국가중점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정책 개발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의 4분의 1가량인 700여 곳이 행정 중심에서 복지중심으로 탈바꿈한다. 명칭도 '주민센터'에서 '복지센터'로 바뀐다.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행정기구 혁신이다.복지센터에는 복지전담팀이 3명씩 보강된다.
또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세무사'가 새로 도입된다.
행자부는 한국세무사회의 '재능기부'를 받아 시·군마다, 대도시 2∼3개 동마다 세무사 1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행자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행복출산서비스'의 보편적 시행이다..
국가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 서비스는 다양하지만,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각 기관별로 별도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행복출산'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선 교육부분은 적성·진로·성적에 기초해 대입전형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대학입학정보 포털' 서비스를 개시하고 공공·민간에 분산돼 있는 구인·구직 정보를 '워크넷'중심으로 통합·제공함으로써 취업을 돕는다.
창업과 관련해서는 영업· 폐업신고를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신고하던 불편함을 없애고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간편창업' 서비스도 확대 시행된다.
특히 지난해 시작돼 매월 6000건 이상 신청되는 '안심상속' 서비스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하고,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단전·사회보험료 체납 등 24종의 정보를 분석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사전 발굴해 지원하도록 하고 연말 소외계층 지원 시, 대상별로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파악해 시·군·구 및 민간과 협업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국민들이 재산·연령·가구상황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휴면예금·보험, 자동차검사일, 여권만료일 등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정보 20종을 '민원24'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번호 대신 성명·휴대폰번호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유도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이용 및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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