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유통 등 전략적 육성 필요" 한경硏 세미나 가져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의료관광, 산악관광, 유통 분야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대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경제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산업 규제개혁과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의료서비스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금지를 꼽았다.

조 연구위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한다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비보험 매출비중이 높은 진료과목인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나 R&D 중심 병원에 집중될 것"이라며 "일반 진료과목의 수가 상승이나 공공의료 접근성 저하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정회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면 중소유통업체의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현행 규제와 달리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가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즉 '대형마트 규제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전선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