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공기업들 여전히 '연봉 잔치'

작년 부채 204兆 企銀 행장 3년 평균연봉 4억7천만원
'신의 직장'도 수두룩.. 투자公 직원 1억 넘게 받아
해양수산硏·인력공단 등 경영실적 평가 낮은데도 임직원 연봉 두둑히 챙겨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도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 많고 기관평가가 낮아도 직원들의 연봉은 해마다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 방식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2015 공공기관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316곳 가운데 상당수는 직원들에게 높은 연봉을 주고 있었다.

한국투자공사는 2012년~2014년 동안 직원 1인당 평균 1억384만원을 주며 '신의 직장'을 자랑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억83만원, 한국기계연구원은 9866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 9702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513만원도 기세가 눌리지 않았다.

신입사원 초임 연봉은 항공안전기술원이 4420만원으로 '최고'를 자랑했다. 이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315만원, 한국연구재단 4296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270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226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공기업이 공공기관에 속하지만 금융권 전체에서 보면 결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금융권은 고객의 저축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과 단순 비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는 2013년 청렴도 평가 5등급인 '매우 미흡', 2014년에는 4등급인 '미흡'을 받았으며 최근 3년간 부채는 매년 증가했지만 기관장과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3년 내내 상승세였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역시 2013~2014년 청렴도 평가 연속 4등급에, 경영실적 평가 연속 C등급 '보통'이었다. 그러나 기관장과 직원들은 연봉 잔치를 벌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같은 기간 청렴도 평가 연속 4등급, 2014년 경영실적 평가 C등급이었지만 기관장 연봉, 직원 1인당 평균 연봉, 신입사원 초임 연봉의 상승 곡선은 멈추지 않았다. 한국광해관리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도 청렴도나 경영실적 평가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지 못했으나 기관장 등의 월급봉투는 해마다 올라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펴낸 '2015년 공공기관 현황편람'을 보면 그럼에도 정부는 몇몇 해당 기관들에게 '2014년도 기관 경영실적평가'가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예금보험공사는 2010년 이후 5년 만에 지방은행 분할매각 및 우리금융지주 분할매각에 성공해 공적자금 2조2000억원을 회수, 재정절감에 기여했다며 우수 사례로 들었다.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 매각대금 과세문제 해결 등에 노력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원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경영효율성 향상, 공공서비스 증진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경영실적평가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하므로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수 사례로 꼽힌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