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기능시험 강화

경찰청, 하반기부터 시행.. 직각주차 등 7개로 확대
면허취득비용 20% 늘듯

앞으로 운전면허시험 학과교육 시간은 줄어드는 대신 장내기능 시험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도 평균 20%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2014년부터 7개월간 대한교통학회, 도로교통공단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과시험의 경우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730문제가 공개됐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1000문제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험에는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이 반영되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이 추가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내기능 시험의 경우 기존 50m를 주행하면서 차량 조작능력, 차로 준수 및 급정지 등 2개 항목만 평가했으나 개선안은 300m 이상 주행,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과 직각주차 등이 추가돼 평가항목이 7개로 확대된다.

특히 의무교육시간은 기존 운전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전체 의무교육 13시간은 유지하되 시험 응시자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2시간 줄어든다. 반면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장내기능 시험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2시간 늘어난다. 따라서 운전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40만원대에서 47만~48만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