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나루] 잠재성장률을 높여라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2020년대 중반 잠재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경제주체가 모두 최선을 다해도 경제성장률이 1%대라는 의미다. 1990년대 중반까지 7%대였던 잠재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중반 5% 내외를 기록하더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4%로 떨어졌다.

저성장, 일자리 부족, 가계소득 부진 등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일본은 5년 걸린 국민소득 2만달러대에서 3만달러 진입을 우리는 10년째 답보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경제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동원 가능한 자본을 모두 투입하여 물가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성장률을 뜻하며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정해지는데,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저하는 과거 고도성장기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5~2018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0%~3.2%로 추정, 이미 3%대의 저성장기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2001~2005년 잠재성장률 기여도 2.2%포인트였던 자본이 2015~2018년 1.4%포인트로 기업 투자여력이 약해졌다. 같은 기간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역시 2.2%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떨어져 기술혁신도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나마 변동이 없던 노동기여도 0.9%포인트 역시 올해를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세로 돌아서고 잠재성장률 하락추세는 좀처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 경제 기초체력이 얼마나 빠르게 약해지고 있나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어느 것 하나도 만만한 부분이 없다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 초기에는 6명을 상회하던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는 세계 최저수준인 1.2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진 지금은 자본의 한계효율을 높이기도 힘들고 지금처럼 원천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단기간 내 기술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댈 곳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 OECD를 비롯한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한국이 구조개혁에 성공하면 잠재성장률 1~2%포인트를 더 끌어 올릴 수 있다고 진단한다. 잠재성장률을 4%대까지 높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역대 모든 정부가 노동.교육.공공.금융 등에서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잠재성장률 제고를 강조했다. 매우 필요하고 적절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경제사회 각 분야에 활발하고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 정책면에서도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 정부들이 해외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힘썼던 것처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총공급 능력 확대 차원에서 볼 때 인구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인구문제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핵심정책으로 받아들여 저출산 대책과 함께 획기적인 이민정책을 도입해야 하겠다.

외국 고급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조선족, 고려인3세 등 100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의 국내이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단의 대책으로 '이민청'과 같은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

세세한 미시정책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정부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박근혜정부 남은 임기 동안 경제정책을 책임질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