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사드 한미 공동실무단 이달 중 가동예정, 사드배치 가시화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이달 중 가동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한미 공동실무단의 우리측 대표는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이, 미측 대표는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 각각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측은 국장급 협의체인 공동실무단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 첫 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사드 공동실무단 가동, 눈앞으로 다가온 사드배치

한미 공동실무단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후보지와 배치 비용 등을 협의하게 된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 대구,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됐다.

평택은 2016년 말까지 주한 미 2사단이 집결하기 때문에 유력한 사드 후보지로 꼽혀 왔으며,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권 방어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됐다. 수도권과 중부지역 방어를 위해 강원도 원주도 후보지로 언급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과 같은 저고도 미사일로 공격해올 경우 사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드의 평택배치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드배치와 관련해 뜨거운 관심이 집중돠는 부지선정과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근거로 공동실무단의 협의를 거쳐 한미 양국이 승인하면 배치가 추진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1조원 정도이고 예비 요격용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원"이라며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규정에 따라 협의한다.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미측은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말 '샹그릴라 대화 '때 배치 결정?

한미 국방부 장관이 오는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한미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공론화했으며, 한미는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이미 기정사실로 인정돼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공동실무단의 실무협의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은 2019년까지 총 7개 사드 포대를 전력화할 계획이며, 현재 마군은 미 본토에 4개, 괌에 1개의 사드 포대를 운용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 전개방식과 관련해, 2019년까지 인도되는 2개 포대 중 1개 포대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가능성과 신속증원군 형식으로 괌에 배치된 사드포대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 사드배치, KAMD와 중복 가능성은

일각에서는 사드배치가 급물살을 타고 가시화 되면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개발이 사드와 중첩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L-SAM이 개발돼도 사드 배치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L-SAM과 사드는 체계가 다르고 사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체계로 본다"며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첩해서 운용할 수 있다면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KAMD의 핵심인 L-SAM은 사드와 유사한 고고도 요격미사일을 2020년대 초반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논란이 일던 지난해 3월, 사드 배치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L-SAM(장거리지대공미사일)과 M-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방위사업청도 2014년 미국의 사드 도입대신 사드급 요격미사일을 국내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군은 종말단계 중ㆍ상층 요격체계인 L-SAM을 국내 개발하게 되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종말단계 핵심 요격수단인 사드(요격고도 40~150㎞)는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SAM에 적용될 S-밴드 레이더보다 사드에 적용돤 X-밴드 레이더가 상대적으로 적은 출력으로 장거리 고정밀 탐지·추적이 가능하고, 탄두와 기만체를 구분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 KAMD의 주력인 L-SAM은 사드와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군사 전문가는 "KAMD는 우리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중국에 보여주기 위한 외교적 상징과 같기 때문에 L-SAM 개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라는 국한된 범위에서 북한 미사일이라는 제한된 타겟을 방어하는 자위적 결정"이라면서도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경쟁으로 인해 한국의 사드배치가 결정된다면, 경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