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 연설] "작은 균열에도 무너질 수 있다" 국민단합 호소한 대통령

국론분열에 강한 우려 "北도발 극에 달했는데도 우리끼리 갈등·분열하면 대한민국 존립 무너진다"
'新북풍' 제기한 야당 겨냥 국론분열 조장 행위 비판, 대북 국민단합 재차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위기 등과 관련해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한 후 의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국회를 떠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국내 여론 분열의 위험성을 이같이 표현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회연설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이 같은 남남갈등 파장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국민 단합'이라는 대명제 아래 국내외 안보·경제 불안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폐쇄와 한·미 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논쟁이 정국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한 데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정책적 실기라는 공세가 자칫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전반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 종료 직후 청와대에서 곧바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팀도 최근 안보와 경제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글로벌 증시 불안이 북한 문제와 함께 우리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동향들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단합을 통한 안보위기 극복을 촉구하는 동시에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비상대응 채널을 가동한 것이다.

■ "북풍 음모론 등 국익에 도움 안돼"

박 대통령의 국민 단합에 무게중심을 둔 정치적 메시지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절박감을 반영하고 있다.

2년 남은 임기 동안 주요 국정운영의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박근혜정부 앞에 연초 북한의 잇단 대형 도발이라는 돌발변수가 장벽으로 등장한 꼴이다. 더구나 최근 정부의 강경한 대북기조가 오는 4월 총선에서 '신(新) 북풍' 의혹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이 보여 왜곡된 여론 흐름을 선제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 데 이어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언급을 통해 국내의 남남갈등 문제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풍 의혹 문제를 직접 겨냥했다. 특히 정부·여당이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유리하도록 현재의 안보정국을 최대한 활용하려한다는 야권의 '신북풍' 의혹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반적으로 국론분열 양상에 종지부를 찍고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교·안보 정책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줘야 국익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론결집으로 위기극복 호소

박 대통령은 현 시국을 비상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하면서 비상시국 돌파를 위해 '우리의 적은 우리 내부에 있다'는 의미의 메시지 전달에 주력했다. 북한이 "극한의 공포정치"를 통해 내부 규합에 나선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한 사분오열 국면에 빠져 있어 안보적으로 극도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며 현재 국론분열 양상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현재 국론분열의 진앙지가 정치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가 비정상의 정상화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닌 것"이라며 정치권을 겨냥해 뼈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간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