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33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 총액을 의결했다"며 "개별 기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피해액을) 산정해 신청 순서에 따라 기업별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금 조기 지급…피해 최소화
정부는 22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아 내부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끝내고 오는 25일부터 가지급금을, 다음 달 7일부터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급 기준은 2015년 (기업별) 결산 기준인데 결산 전이라도 기업이 원하면 이르면 25일부터 지급액의 50%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가지급금은 2014년 결산 기준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보험금을 신청해 실제로 지급받기까지 4개월 가량 걸렸지만 이번에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지급 소요시간을 1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총액으로 산정된 3300억 원은 지급 절차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 예상되는 보험지급액의 120%까지 늘려 잡은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사의 보험금 지급액은 2900여억원으로 추정됐으나 교추협은 지급액이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3300억원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지급금의 경우 당초 30% 수준으로 논의됐지만 현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통일부 장관이 별도로 50%까지 늘렸다고 함께 배석했던 또 다른 당국자는 전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경협보험을 운용하는 수출입은행으로 넘어간다.
통일부 당국자는 "가지급금을 받은 기업은 차후에 (2015년 결산 기준) 경협보험금을 받을 때 정산하게 된다"고 전했다.
■ 보험 미가입 기업 여전히 막막
이날 언급된 조치는 경협보험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투자액의 0.4~0.5%를 보험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등 가입 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일부 업체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보험금의 기본 원칙상 가입 가입 안한 기업은 보험 제도로 어떻게 할 방법은 아무리 찾아도…(없다)"면서 "기업 피해 실태 조사가 끝나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되거나 강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금융 내적으로 특별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기간 연장 방안이나 금융 외적으로 생산지 대체 알선, 세금 지원, 판로지원, 주문선 변경 협조 요청 등의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기업의 피해 구제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대출이나 세금 지원 등은 피해를 보전해주는 원천적인 방법이 될 수 없는데다 대체 생산지를 알선하는 방안의 경우 개성공단에서 사용하던 설비를 가져다 쓰기 어려워 보이는 만큼 설비 비용을 재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성공단 입주 업체 가운데 남북 경협 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원칙적으로 (경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기업 책임이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맞서 북한이 폐쇄를 발표한 지난 11일 녹화된 것이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
유 부총리는 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해 가입 업체 정도의 지원을 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적정한 수준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