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정책 기조 모두 국정운영의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 카드다. 거시경제 운영 전반을 기존의 성장률 중심에서 고용률 위주로 바꾼다는 건 일자리의 미스매치 현상을 풀어내겠다는 의지다. 한발 더 나아가 새로운 정책 도입시 네거티브 전면 적용 기조는 신산업을 대거 육성해 기존 일자리 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야 할 관련 부처들간 칸막이가 병존하는 한 이같은 국정운영 목표 달성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자리 확대에 집권4년 역량 집중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이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안을 제시한 배경에는 성장률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형식적 행정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 목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 정부의 임기가 2년여 남은 상황에서 핵심 정책들을 병렬식으로 나열해 추진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실질적 성과 목표를 정해 국정운영 추동력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날 자문회의가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어 발표된 경기보완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 굵직한 정책들이 모두 고용 창출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이날 자문회의는 향후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정부 정책을 일자리에 맞춰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6%에 머무르며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자리 증가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자문회의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완성하고 서비스 산업을 제대로 키우면 총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잠재성장률을 1.25%포인트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문회의는 특히 노동개혁의 추진방식의 전환을 제안하면서 고용률 창출에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우선 자문회의는 정부가 노사정 합의 중심의 노동개혁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가 중심이 된 공익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일자리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의무화와 민간과의 협력 체계 강화가 제시됐다. 고용영향평가를 전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은 각 부처별 추진중인 모든 정책을 일자리창출로 맞춰야 한다는 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업(사업자) 위주로 지급되는 고용보조금 지원을 근로자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고용보조금 지급 관행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수례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자문회의는 노동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 비정규직의 이해관계를 노동개혁에 반영하는 동시에 교육개혁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질적 실행 여부는 미지수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에 정책의 초점을 뒀지만 피부에 와닿는 실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과 고용률 중심 정책 기조는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이 발표된 바 있으며 거시경제 운용기조를 기존의 성장률에서 고용률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이미 강조돼왔던 사안이다. 따라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에 더욱 힘을 싣기 위해선 좀 더 강도 높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보고한 내용에서 노동개혁 전환을 위한 4가지 접근 방안 등 일부 내용은 차별화된 시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될 만한 하다는 평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 예정인 네거티브 방식 전면 적용 역시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가 네거티브 전면 허용이라는 카드 역시 현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3년 8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종합대책'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된 바 있다. 바꿔 말하면 집권 초반 국정운영 장악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에 발표한 내용조차 성과를 달성하는 데 미달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네거티브식 규제완화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혁파 혹은 획기적 실질적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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