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미-중 최종 합의...후속절차 착수

미국과 중국이 2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의 내용과 수위에 최종 합의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이 안보리 채널을 통해 마련한 잠정 결의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미중 양국은 결의안을 놓고 최종 합의에 도달했고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익명을 요구한 유엔 외교관을 통해 양국이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며 조만간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회람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중이 합의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례 없는 수준의 매우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논의에 큰 역할을 하는 미국과 중국이 최종 합의를 함에 따라,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 도출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다른 10개 비상임이사국은 안보리로부터 결의안 초안을 받아 회람한다.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가 없으면 초안은 최종 상정안을 의미하는 '블루 텍스트'(blue text)로서 전체회의에 회부된 뒤 공식 채택된다.

초안이 도출된 이후 이사국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의가 최종 채택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사흘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26일 또는 주말을 넘겨 29일께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결의안 초안에는 항공유 공급 중단을 비롯한 대북 원유공급 제한,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 광물 수입금지, 북에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 선박의 국제항구 접근 제한 등 해운제재, 북한 항공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금지 등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대상에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핵·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 등 개인과 기관 30여 곳이 포함될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이 전했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