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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현장 애로사항 접수.. 보험업계 건의 '최다'

올해 400개사 추가 방문

보험업권이 지난해 각 금융업권 가운데 가장 많은 문의.건의사항을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개혁 현장점검 1주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자료를 통해 현장점검반이 지난해 3월 26일 출범 이래 616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405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회사 차장급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건의사항은 권역별로는 보험이 1239건(30.5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비은행(1191건, 29.36%), 금융투자(1018건, 25.10%), 은행지주(609건, 15.01%)순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권은 다른 권역보다 보험료 조건이나 약관심사, 자기자본비율, 분쟁민원 처리방법 관련 건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렇게 접수한 건의사항 가운데 현장에서 즉시 답변을 제시한 일부를 제외한 2810건에 대해 해당 내용을 검토해 금융회사에 회신했다고 전했다. 이 중 1298건(46.2%)이 수용됐다. 불수용과제 중 일부는 재검토됐다. 이른바 '패자부활전'을 거친 65건의 안건 가운데 절반가량(32건)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금융위는 현장점검단 활동 후 지난 3월 말까지 총 158건의 비조치의견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새로운 영업이나 신상품 개발 과정에서 특정 행위가 법규에 위반하는지를 금융당국에 심사 청구하면 금융당국이 회답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5월부터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이 허용된 것도 비조치의견을 통해서다.

같은 기간 법령해석(유권해석) 요청은 총 480건 접수됐다. 업권별로 소관 법령에 대한 요청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업권 공통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유권해석 요청이 37건으로 눈에 띄게 많았다.

금융위는 올해 400여개 금융회사를 추가로 방문해 현장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월 11일 출범한 현장메신저를 본격 운영한다. 현장메신저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소비자 담당 실무직원으로 구성됐다. 업권별로 25명 내외씩 총 135명이 활동한다. 현장 메신저들은 최근 이슈가 된 금융상품, 판매창구 등 관련 불만사항과 중복 제기된 민원영역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금융당국에 의견을 제시한다.


현장점검반은 올해 금융당국이 중점추진하는 사항이나 최근 이슈가 되는 분야에 특히 집중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벤처 기업 등의 금융애로사항도 지속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금융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현장방문을 계속하고 올 3.4분기 중으로 '지역금융 발전전략'을 내놓기로 했다.

mrchoi@fnnews.com 최미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