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시비 '암살' 100억대 손배소 선고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지난해 관객 120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한국영화 흥행 순위 7위에 오른 영화 '암살'을 둘러싼 표절시비와 관련해 소설가가 영화 감독과 제작사 등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이 열린다.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60)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동양 미술품 은닉' 이혜경.홍송원 2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63)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64)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양그룹에 대한 법원 가압류가 결정되기 전 그룹 임원 소유의 수십억대 미술품 등을 빼돌리고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홍 대표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소설가 vs 영화 '암살' 제작사 등 손배소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14일 지난해 7월 개봉해 관객수 1200만명을 돌파한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소설가 최종림씨(65)가 '암살'의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최씨는 '암살'이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하는 점에서 자신이 2003년 출간한 장편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지난해 8월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최씨는 △소설 속 조선 파견 대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장면과 영화 속 죽은 단원을 추모하는 장면이 유사한 점 △일본 총독과 친일파의 밀담 장소를 독립군이 습격하는 장면이 비슷한 점 △영화와 소설에 모두 종로경찰서가 등장한 점 등을 근거로 표절을 주장해 왔다. 한편 최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8월 법원은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박기춘 의원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기춘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45)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씨(51)를 시켜 명품 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김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에 보관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지난 1월 1심은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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