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입법기능, 상임위 중심으로 개선해야"

"상임위 중심 입법기능 개선 필요"

"치밀한 조사와 철저한 분석이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국회의원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담당해온 이옥남 정치실장(사진)은 17일 모니터링 노하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웃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실장은 국회 '외부 자문가'로 꼽힐 정도로 각종 언론사의 단골 자문위원 역할을 해오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천과정에서 계파갈등으로 몸살을 앓았을 때도 정치권이 밥그릇 싸움보다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발의에 더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줄곧 국회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주로 올바른 시장경제질서 수립 방안 등 '경제분야'를 연구해오던 이 단체에서 그가 '정치' 분야 모니터링에 뛰어든 계기는 간단하다.

학·석사과정에서 정치.외교분야를 전공하기도 했지만 수백명이 근무하는 '국회'를 제대로 분석하는 단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실장은 "국회는 수백명이 근무하는 입체적인 곳이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해서는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없다"며 "실증적 분석과 자료에 근거해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국회를 제대로 비판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이 실장의 하루일과는 각종 법안들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도 미처 파악하지 못할 때는 국회 사무처와 상임위별 속기록까지 샅샅이 훑어본다고 한다. 최근에는 국제정치와 관련된 박사과정까지 준비하고 있어 주말마다 출근해 부족한 모니터링 시간을 채우고 있다고 이 실장은 설명했다.

국내외 정치를 두루 공부하다 보니 현 국회에 아쉬운 점도 그만큼 많다고 한다. 가장 아쉬운 점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실장은 "19대 국회의 경우 각자 당별로 집안싸움에 몰두하다 보니 국회 최우선 역할인 입법기능이 잘 이뤄지지 못했다"며 "발의된 법안도 주로 포퓰리즘(보여주기식) 법안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철저하게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국처럼 국회 입법기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법안을 모니터링해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 관련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론회를 적극 마련하겠다는 게 이 실장의 복안이다.

특히 이 실장은 20대 국회에서 꼭 바로잡아야 할 사안으로 △제대로 된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법 준수 △연중 상시국회 도입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입각한 엄격한 세비 지급 △공부하는 국회 환경 조성 등을 꼽았다.

이 실장은 "가령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경우 그간 '외유성'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매년 개최되는 다보스포럼 등과 같은 세계 경제포럼 참석 일정을 출장에 포함시켜 공부하는 출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mail]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