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창업 등 원스톱으로.. 공공서비스의 진화

국민의 일상과 함께 하는 정부3.0 맞춤 서비스
생애주기별 서비스
우리 아이 예방접종 알려주고.. 교육·일자리 정보도 챙겨주고.. 까다로운 상속절차까지 척척
경제활동 편리하게
가게 열때 손쉽게 상권분석.. 수출입 통관정보도 한눈에
공장설립 허가 간소화 추진

정부3.0이 도대체 무엇이죠. 국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단어 중 하나다. '2.0'과 '3.0'의 간극은 너무 크고도 넓다. '2.0'으로 대변되는 쌍방향 관계가 '3.0'시대에서는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했지만 공급자 위주의 패러다임에 불과하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국민 속으로 한 발짝 들어가기 시작했다. 우선은 국민들이 알아야 정책의 의미가 있는 법이다. 정부3.0 서비스는 정부 전 부처에 걸쳐 각 부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현재도 개발 중이다.

지난 3월 30일 서울 녹번동 주민센터에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을 앞두고 주민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을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뒷줄 왼쪽 첫번째)이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서비스 제작소'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개발 열기와 의지가 뜨겁다. 이러다 보니 부처별 선의의 경쟁도 치열하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서비스의 질 역시 속속 높아지고 있다. 다만 성과 위주의 서비스가 공급되다 보니 '한철' 서비스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서 접근한 결과다.

지난해부터 이런 반성의 시각이 싹 텄다. 정부가 북 치고 장구 치는 낡은 행태를 버리자는 내부 반성과 서비스를 일대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해부터 서서히 가동되고 있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는 이런 결과로 나온 대표적인 정부3.0 서비스다. 국민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정부3.0 서비스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등을 미리 진단해 선제적으로 종합서비스를 실시하자는 차원이다.

■일상과 함께하는 정부3.0 서비스

서울 은평구에 살면서 종로구에 위치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워킹맘 A씨는 출근 후 영상회의를 통해 부산, 대전, 전주에 있는 지점장들과 전국 각 지점의 판매상황을 확인한다. 오후에는 전국 상권분석 정보(중소기업청 상권정보시스템), 부동산 가격 및 유동인구 분석자료(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를 통해 향후 입점 가능한 후보지를 선정해 예상수익률을 분석한 보고서를 완성한다. 필요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해 확인하고 각 지점의 물품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점심시간에는 잠깐 짬을 내 보건소에서 문자로 보내주는 첫째아이 예방접종 알림을 확인하고 아이사랑포털에서 어린이집 정보를 찾아봤다. 아이사랑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용하는 임신육아 종합포털이다. 퇴근 후 동네 슈퍼에 들러 장을 봤다. 안심 장보기앱(농림축산식품부)으로 소고기 이력정보를 확인해서 믿을 수 있는 한우를 골랐다. 농식품정보누리를 활용해 이번 주에 가격이 내린 고구마와 미역도 샀다.

저녁에 만난 남편과 곧 태어날 둘째아이 이름을 의논하면서 둘째아이의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날 병원에서 간편하게 우편으로 하자고 했다. 남편은 '대한민국정부포털'에서 임신 및 출산정보를 검색해 임산부 국민행복카드가 있다고 알려줬다.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심 안도했다. 둘째에 이어 셋째를 낳으면 다둥이카드, 전기료 등 공공요금 감면도 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 분양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출산 부담이 덜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행복출산' '안심상속' 일상을 바꿨다

이처럼 정부가 제공하는 수혜적 공공서비스는 무수히 많다. 하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언제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또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보를 알아보고 서비스를 받으려 해도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만만치 않다.

실제 얼마 전까지 부모 상을 당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했다. 사망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하지만 고인의 토지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 구청의 지적과로 가야 했고, 국세 관련 정보는 관할 세무서로 가서 확인해야만 했다. 재산세, 자동차세는 다시 구청의 세무과로 가야 알 수 있었다. 예금과 보험 확인을 위해서는 고인 명의의 통장과 보험증서를 찾아 해당 은행과 보험사에 찾아가 일일이 문의해야 했다. 상중에 경황이 없는 국민들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기업행위나 영업을 위한 허가를 받는 절차도 복잡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장설립 승인,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여러 종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소관부서를 일일이 방문해 신청해야만 했는데 건축허가 하나만 해도 건축부서와 상수도부서 등 관련부서가 다수이다. 창의와 혁신으로 새로이 도전하는 기업들이 복잡한 행정절차에 부딪혀 출발부터 난관을 겪어야 했다.

국민이 개별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것, 이것이 정부3.0이 지향하는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다. 정부는 기존에 기관별.기능별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편리하게 디자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접근 쉽고 활용도 높게 서비스 진화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김준희 과장은 "무엇보다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한다. 기관별로 산재된 정부3.0 서비스를 생애주기별 및 유형별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국민이 쉽게 알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과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 즉 국민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편화하는 것이었다"고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3.0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고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도 크지만 국민들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주위를 둘러보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널려 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도 어찌보면 국민의 의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대표적 성과가 지난해 6월 30일부터 실시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다. '안심상속'은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신청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는 제도다. 사망신고는 연간 27만여건 처리되는 중요한 민원이지만 재산조회.상속처리 등 후속사항이 복잡하고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안심상속'이 시행되면서 상속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지자체, 세무서, 은행, 국민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모르고 넘어갈 뻔했던 상속재산의 존재도 파악이 쉬워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는 정부의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기존에는 출생신고는 구청에서 하고, 양육수당은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행복출산'으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을 한 장의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맞춤형서비스 정책 본격화

정부3.0으로 대변되는 정부 부처 각 대표 서비스들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게 포진해 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서비스를 속속 제공하고 있다.

늘 진화하는 정부3.0은 현재 또 다른 시도를 모색 중이다. 올해 안으로 대한민국정부포털(korea.go.kr)에서 개인의 희망과 관심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맞춤형으로 검색하고 교육.취업.주택 등 분야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꾸러미로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공무원이 수혜대상자의 성명·주민번호·주소만으로 가족관계등록, 기초생활수급 등 수혜자격정보를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맞춤서비스 목록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고 한다.

하지만 갈길이 아직 멀다는 지적도 높다. 전문가들은 정부3.0 서비스정부의 한계점으로 정부3.0 서비스정부에 대한 인식 미흡, 정부3.0 서비스정부 성과에 대한 낮은 만족도, 부처 간 협업 미흡, 정부3.0 개념의 불명료성, 정부3.0에 대한 공무원의 관심 부족, 정부3.0 추진 관련 법제도 정비 미흡 등을 꼽았다.

한국행정연구원 임성근 부연구위원은 "부처 간 협업이 극대화되지 않는다면 맞춤형 서비스를 최대화하기도 어렵다"면서 "수요에 맞춘 재정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 조직과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