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추가 금리인하 해야 올해 2.7% 성장 가능"

OECD의 주요국 성장 전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세계경제	3.2	3.3	3	3	3.3
미국	1.5	2.4	2.4	1.8	2.2
유로	△0.3	1	1.6	1.6	1.7
일본	1.4	0	0.6	0.7	0.4
한국	2.9	3.3	2.6	2.7	3.0
OECD	1.2	1.9	2.1	1.8	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면서 '추가 금리인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1일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2.7%, 내년 3.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약 3주 전 내놓은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담긴 성장 전망치와 수치 자체는 동일하다.

다만 이번에는 '추가 금리인하'라는 명시적인 조건이 추가됐다.

OECD는 "통화정책은 아주 효과적인 경기부양 수단인데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이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면서 "한은이 물가안정목표 2%를 설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전망은 추가 금리인하를 전제했다"고 밝혔다.

불과 3주전 통화정책에 대해 "추가 완화의 필요성이 있지만 한국은행으로서는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 (경기부양 외에) 다른 우려점이 있다"고 한 것과 대비된다.

재정 역할에 대해서도 3주 전보다 더 명확한 메시지를 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재정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쓰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7%보다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한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should)"고 톤을 높였다.

OECD는 "지난해에는 정부 지출을 전년대비 8% 늘려 경기 부양에 도움을 줬다"면서 "올해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0.4% 증가에 그쳤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적었다. OECD는 "2011년 이후 1%대 밑으로 떨어진 생산성 증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여성 고용 촉진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이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OECD는 3주 전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려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세계경제는 3.0%, 내년에는 3.3% 성장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세계 교역·투자 부진, 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신흥국의 자본유출·부채 관련 금융불안, 유럽의 난민·브렉시트(Brexit) 등 불확실성, 중국의 급격한 성장 둔화 등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