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압력 본격화] 中·러, 北 선박 27척 입항금지

北, 對中석탄수출 38%나 줄어
유엔 대북제재 결의 90일.. 성과 가시화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채택 이후 90일이 지난 가운데 이르긴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1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27척에 중국과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입항금지를 시행 중"이라면서 "OMM 소속 선박 27척은 북한 인근 해역에서만 운항하거나 아예 정박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OMM 소속 선박 27척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전면적으로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당국자는 "자원과 상품을 실어나르는 선박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외화벌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2270호 제재내용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과가 해운 분야"라면서 "7~8개국의 제3국 선박 20여척이 북한기를 달고 운항하고 있는데, 북한기를 내리고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의 지난 4월 대중 석탄수출액이 7227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억1660만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는 중국 상무부를 통해 확인한 수치이며 믿을 만한 통계로 결론 냈다"고 강조했다. 통계를 근거로 하면 이는 전년 대비 38%나 감소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중국 측이 대북제재가 작동해서 이런 결과를 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안보리 결의 2270호로 북한의 대외관계도 눈에 띄게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기술개발 저지와 관련, 인도는 아·태우주과학기술센터의 북한 과학자 연수 중단 결정을 내렸고, 태국도 북한 체신성 관리에 대한 정보기술(IT) 연수를 취소했다"면서 "여러 국가에서 심리적으로 북한과 엮이는 게 부담돼 이렇게 초청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출 시한이 2일인 안보리 결의 이행보고서 제출과 관련, 이 당국자는 유엔 회원국 가운데 모나코를 포함해 4~5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우리 정부도 시한 내에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북제재가 북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일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를 인용, 중국이 동참하는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의 쌀값과 기름값, 환율, 생필품 가격 등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등 당장 북한 주민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오전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대북제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지만 성과를 판단하긴 이르다"며 "대북제재를 통해 달성하려는 것은 중장기적 목표이고, 중국 고위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이제 3개월 됐다.

효과를 보는데 석 달은 너무 짧다"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북한이 셈법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