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은 지난 2011년 5712건, 2012년 5684건, 2013년 6320건, 2014년 888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만 5043건으로, 전년 대비 69.4% 급증했다. 검거 역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128건, 4710건, 4570건, 6241건, 1만 202건으로 증가세다.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11.3%, 20대 22.4%, 30대 17.7%, 40대 13.2%, 50대 이상 9.3%, 기타(불상) 26.1%로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돼 있다.
김모씨(20)는 지난 4월 30일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중 피의자로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부모 욕설과 자신에 대한 욕설을 들어 모욕죄로 고소했다. 또 채모씨(23)는 같은달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욕설 댓글을 게재한 네티즌을 고소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다툼이 오프라인상의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다른 김모씨(28)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성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고교생 A군을 폭행해 입건된 바 있다.
이처럼 급속도로 확산되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3일 교육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선플운동본부, 인터넷 포털업체, 게임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간담회에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관련 발생 및 검거 현황, 주요 사례, 예방대책을 공유한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은 기본적으로 여려 의견이 표출되고 맞물리는 자유로운 공간인 만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인터넷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이버공간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 단계 노력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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