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아베 총리의 결정이 일본의 신용등급에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킴응탄 아·태 국가신용 담당 선임이사는 이날 CNBC에 출연해 "(일본은) 경제 상태가 좋을때나 소비세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면서 "사정이 나았던 2013년 정도는 되야 성장세가 주춤하더라도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늘어가는 정부 부채와 경기 둔화와 겹쳐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울 공산이 크다. 일본의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3년 한때 2%를 넘어섰다. 그러나 2016년 1·4분기 GDP성장률은 1.7%에 그쳤다. 피치는 올 연말 일본의 GDP대비 재정적자가 2015년 230%에서 15% 더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전문가들은 아베 정부가 본디 세수확대로 육아복지 지출을 늘려 경제인구노령화를 억제하려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소비세율을 올리면 내수 소비가 침체되어 기업 생산이 저하되고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반해 소비세율을 깎아서라도 시장 수요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일본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킴응탄은 "채무규모가 적절한 국가들만 재정 확장 정책을 펼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운신의 폭이 좁다는 점을 제시했다.
반면 피치와 무디스는 입장을 유보했다. 피치는 "증세연기가 일본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에 대한 신뢰를 깎는다"면서도 정부의 재정계획 발표까지 말을 아낀다는 입장이다. 무디스는 아직 공식 의견을 발표하지 않았다.
S&P는 지난해 말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단계 낮춘 바 있다. 피치는 'A'등급을 유지 중이다. 무디스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14년 소비세 인상 연기를 발표하자 일본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강등했다.
sdc@fnnews.com 최승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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