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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야 3당이 주요 민생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나섰다. 교착상태에 빠진 원구성 정국에서 은밀한 협업과는 별도로 시급한 민생 문제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등 '투트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야권이 각종 민생이슈에 적극 대응하면서 정책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행보라는 시각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가습기살균제·세월호·법조비리 등 5대 현안에 대한 공조를 약속한 야 3당이 잇따라 민생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명이나 안전에 관한 업무에는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 골자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남양주 지하철 공사자 붕괴 등 위험의 외주화가 확대돼 있어 사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타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가 추진하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총 7개 법률안으로, 19대에 발의됐지만 자동폐기된 5개 법안의 재발의안이 포함돼 있다. 이들 법안은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과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통신사 업무 중 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의 경우 기간제와 파견·외주용역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도 발의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만이 아니라 철저한 원인규명, 공소시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을 제출했다"며 "국민 앞에서 공조를 약속한 만큼 선후배 동료의원께서 힘을 모아 통과시켜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야 3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에 대해 특위 설치와 청문회 개최로 공조하기로 한 만큼 법안 통과에서도 상호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 의원은 보고 있다.
국민의당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 특별위원회'를 정식 출범하고 관련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험·안전 관련 업무를 하청업체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빠른 시일 내 준비하겠다는 목표다.
스크린도어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현 최고위원은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19대 국회에서도 생명안전고용종사자 관련 법률이 마련됐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후 폐지된 바 있다"며 "20대에서는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 야3당간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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