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급증.. 경찰-유관기관 "공동예방"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2 17:18

수정 2016.06.02 17:18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행위가 급증, 경찰과 유관기관 등이 공동 예방에 나선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은 지난 2011년 5712건, 2012년 5684건, 2013년 6320건, 2014년 888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만 5043건으로, 전년 대비 69.4% 급증했다. 검거 역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128건, 4710건, 4570건, 6241건, 1만 202건으로 증가세다.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11.3%, 20대 22.4%, 30대 17.7%, 40대 13.2%, 50대 이상 9.3%, 기타(불상) 26.1%로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돼 있다.

김모씨(20)는 지난 4월 30일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중 피의자로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부모 욕설과 자신에 대한 욕설을 들어 모욕죄로 고소했다.

또 채모씨(23)는 같은달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욕설 댓글을 게재한 네티즌을 고소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다툼이 오프라인상의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다른 김모씨(28)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성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고교생 A군을 폭행해 입건된 바 있다.

이처럼 급속도로 확산되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3일 교육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선플운동본부, 인터넷 포털업체, 게임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은 기본적으로 여려 의견이 표출되고 맞물리는 자유로운 공간인 만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인터넷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이버공간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 단계 노력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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