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불법거래 온상'으로 전락

휴대폰 불법영업에 담배도 팔아
페이스북서 불법 보조금.. 해외서버 단속도 어려워
암호 걸어 은밀하게 거래
담배 해외배송도 카톡서 소액사기 등 피해 속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이 불법거래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6개월가량 지났는데도 불법 보조금 영업이 여전히 SNS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담배도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온라인 판매된다. 담배 온라인 판매는 불법행위다.

■비공개, 암호 등 은밀히 거래

2일 통신사 대리점 업체들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 영업이 네이버 '밴드'와 같은 폐쇄형 SNS에서 페이스북으로 이동하고 있다. 불법 보조금 관련 단속이 강화되면서 추적이 어려운 해외서버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e메일로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어 다른 폐쇄형 SNS보다 단속을 피하기가 용이하다.

페이스북에서의 영업은 은밀하게 이뤄진다.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판매자가 개설한 비공개 페이스북에 친구 신청을 하면 추가가 이뤄진다. 비공개 페이스북에서는 금액 질문을 받지 않고 구매를 원하면 휴대폰을 이용해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이 이뤄지면 문자를 통해 판매장소를 확인하며 구매할 때도 택배 등의 방법은 불가능하고 방문 구매만 가능하다.

페이스북을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한 이모씨(33)는 "알려준 장소를 힘들게 찾아갔더니 휴대폰 대리점이 아니라 일반 사무실이었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리점 간판을 걸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가격을 말이 아니라 계산기로 보여주기만 했고 금액을 말하면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법 외에 일종의 암호를 페이스북에서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 페이스북 친구 및 인증을 거친 후 판매자와 구매자만 알 수 있는 암호를 정해 거래하는 일도 있다. 구매자가 매장을 방문했을 때 암호를 대면 불법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을 알려주고 대지 않으면 공시지원금으로 금액을 알려주는 방식이다.

■불법인데도 버젓이…어떻게?

스마트폰 판매 외에도 현행법상 불법인 담배의 해외배송에서도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한 상담이 일반화돼 있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전자거래로 담배를 판매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해외로 배송될 경우 수출물품을 담배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거짓 신고해 수출하는 것은 관세법상 밀수출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나 페이스북 등에서는 담배 판매자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신상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대부분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 상담을 하고 계좌이체를 받거나 페이팔과 같은 온라인 전자결제 시스템을 결제에 이용한다.

카카오톡 아이디가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카카오톡 규정에는 한 번 정한 아이디를 다시 변경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삭제 후 재가입 등 아이디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된다. 이 때문에 카카오톡 아이디가 사기에 이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카카오톡 아이디로 중고 거래를 하다가 소액사기를 당한 박모씨(30.여)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거래를 유도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기꾼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거래할 때는 전화번호 유출을 걱정해 카카오톡 아이디로 거래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실수였다"고 털어놨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