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 모두 '유능한 안보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보수 정당'을 자처해온 새누리당은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사이버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립, 주요 공공기간으로 제한했던 국정원의 사이버안전관리 업무를 민간영역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공공·민간 부문으로 나눠 대응하던 방식을 일원화해 테러대응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법은 야권의 반발로 지난 19대 국회 본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전력'이 있는만큼,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권은 "국정원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며 이 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도 안보 정당 행보에 돌입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1일 경기 김포의 해병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했다. 4월 총선 이후 원내 1당으로 등극한만큼 그간 강조해온 경제와 안보를 투트랙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다만 정작 당 내부에서는 '안보'와 직결된 국방위원회를 1순위로 희망하는 지원자가 적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보 행보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면 원내 조율을 거쳐 가장 적합한 의원들로 (국방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 수와 관계없이 상임위 배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뤄질 것"이라며 "국방위를 1순위로 희망하는 지원자가 많지 않다고 해서 안보에 무관심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방산비리 근절'을 안보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이를 위한 법안 발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산비리'와 '군납비리'를 안보 위협 1순위 원인으로 꼽았다.
안 상임공동대표는 "육해공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산비리는 장병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전투 승패를 가른다"며 "국민의당은 방산비리와 군용물 납품비리에 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방산비리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 이와 관련해 포괄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며, 방산비리나 군납비리를 근절에 필요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발의할 예정"이라며 "6월6일 전후로 해서 보훈가족과의 만남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의 경우 '군사통'으로 꼽히는 김종대 의원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전군 무기체계 100일 전수조사, 무기 소요 결정·획득 시스템 개혁등을 위한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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