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발연 이슈리포트…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제시

울산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 홍보 및 감시활동 강화, 사전신고제 운영’ 등 행정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황시영) 미래도시연구실 이주영 연구위원은 3일 발간한 이슈리포트를 통해 울산 지역주택조합사업 현황 및 관리방안을 다뤘다.

보고서에서 그는 2010년부터 아파트 건설경기 호황으로 울산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올 3월 현재 사업인가를 받아 추진 중인 조합이 19개, 인가준비 중인 조합이 10개라고 설명했다.

또 울산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활발한 진행과 관련,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사업임에도 조합 설립 이전부터 업무대행사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분양대행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5월 들어 ‘주택조합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시행하며 주택조합사업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울산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행정적 관리차원에서 업무대행사의 무분별한 광고, 홈페이지, 홍보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특징과 조합원의 책임, 의무 등이 명시한 안내서를 배포할 것을 제안했다.

또, 조합원 모집단계부터 사업을 관리하고 업무대행사의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시행단계에 ‘사전신고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사업대상지에 대한 개발규제 등 주요 현황을 공지하고,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전신고 및 관할 행정기관의 관리사항에 대한 근거 확립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주영 연구위원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업성격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지역주택 설립의 움직임으로 사업추진 각 단계에서 여러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무주택자의 주택확보라는 본연의 취지와 지역 전체의 건설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소한의 관리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김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