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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버스, 친환경 CNG 버스로 대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3 17:41

수정 2016.06.04 08:28

친환경차 인센티브 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도로먼지 청소차 보급
저마모타이어 기준 마련
고기구이 규제 없던 일로
경유버스, 친환경 CNG 버스로 대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정부가 3일 발표한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은 발생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내외 다양한 환경 가운데 국내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항목을 국내와 국외, 신산업 육성, 예.경보체계 개선 등 4개 부문으로 넓게 잡았지만 새로 추가되는 내용은 국내용뿐이었다.

그마저도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기.대체와 저마모타이어 기준 마련.보급, 대형건설사 비산먼지저감 자발적 협약, 고기구이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 도로먼지지도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나머지도 예전에 나왔던 내용을 나열하거나 구체적인 세부계획 없이 큰 틀만 제시하는 뜬구름 잡는 식이었다는 지적이다. 비난 여론과 대통령 보고만을 의식해 대책을 성급하게 마련,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본.혁신 없고 효과 미미

정부는 우선 국내 배출원 감축 부문을 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잡았다.


수송 분야의 경우 보증기간 내에 배기가스 리콜명령 시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선 배기가스 기준을 매연 15%에서 10%로 강화한다.

모든 노선 경유버스는 친환경적인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며 2005년 이전의 노후 경유차는 2019년까지 조기폐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논란이 됐던 휘발유차와 경유차, 액화석유가스(LPG) 등 에너지 상대가격은 4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등을 거쳐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린카'로 불리는 친환경차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 총 150만대))까지 끌어올리며 주유소의 25% 수준인 3100기의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전기.수소차 구매자에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친환경버스 보급,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도입, BRT노선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차량부제 등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다만 서민 생계형 소형경유차는 제외된다.

건설.산업부문에선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거나 대체해 연료전환 등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신규 석탄발전소 9기는 최근 가동한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발전소는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추진하며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 1, 2종에서 3종 추가 등 사업장 미세먼지 감축 정책도 펼친다.

생활부문은 도로먼지 청소차 보급, 건설공사장 자발적 협약 및 현장관리점검,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 전국 생물성연소 실태 조사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적 조롱을 샀던 고등어와 삼겹살 등 고기구이 규제는 2020년까지 510개소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도로먼지는 기존 청소차 보급 확충 외에 도로먼지지도 제작, 도로청소 가이드라인 보급, 저마모타이어 기준 마련 등이 새로 제시됐다. 경유차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은 이미 수차례 거론됐던 내용이다.

■재탕에 뜬구름 잡기 대책도

정부는 주변국 환경협력의 경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및 대기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오염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 한·중 비상채널 구축, 한.중 공동 미세먼지실증사업 강화,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도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미세먼지와 함께 이산화탄소(CO2)를 줄이는 신산업 대책에선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각 부처가 발표했던 내용을 짜깁기하거나 살을 더하는 수준에 그쳤다.

제로에너지빌딩의 단계적 의무화, 친환경 중심의 스마트 도시사업 확대, 프로슈머 거래 확산.학교 태양광.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 에너지신산업 투자 확대, 2조원 규모의 전력신산업 펀드 조성, CO2 포집.저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육성 등은 과거에 발표됐었다.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혁신은 △미세먼지 발생원별 발생량 및 구성성분, 장·단거리 이동 및 유입.확산 기제의 근본적 규명 △예보모델의 다양화 및 고도화 추진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예보모델 개발 △화력발전소.자동차 및 비산먼지 등 발생원별 경제적.효과적 집진기술 개발 등 두루뭉실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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