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 U+ 조사거부에 "추가제재 논의, 가중처벌 가능"

카카오톡 URL 검색 노출.. 개인정보 없어 제재 없을 듯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던 LG유플러스가 이틀만에 백기투항했다.

이에 방통위는 3일 정상적으로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LG유플러스가 이틀동안 사실조사를 거부했던 기간동안 증거인멸 혹은 파기할수도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통위는 법에 따라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추후 전체회의를 통해 LG유플러스의 시장조사 거부에 대해 어떤 추가제재를 가할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의 카카오톡 대화방 인터넷주소(URL) 검색 노출과 관련, 방통위는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다"며 제재 가능성이 적음을 시사했다.

■"LG유플러스, 사실조사 협조키로"

이날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은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법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 절차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LG유플러스에게 사실조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고 사업자도 납득하고 협조키로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이겠다는 공문을 보낸 뒤 바로 조사관을 파견했지만 LG유플러스가 조사에 불응,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사실조사 거부가 확인되면 가중처벌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이틀 동안 LG유플러스가 위법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인멸하고 파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도 사실조사를 통해 이런 정황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사실조사에 착수하면 증거를 은폐하거나 인멸한 정황들도 로그 분석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례로 불시조사 효과가 없어지지 않도록 심결할때 가중처벌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톡 URL, 개인정보 없어"

카카오의 카카오톡 대화방 URL 검색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 방통위는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방 내 URL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언급해 제재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김 부위원장은 "URL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에 대해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해 긴급히 움직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URL에는 개인정보가 들어있지 않아 망법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e-mail] 허준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