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법인세 인상, 실효세율 구조부터 바로 잡아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3일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명목세율을 올리자는 주장 이전에 실효세율 관점에서 얼마나 제대로 누진적으로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인세를 보면 순이익 5000억원 이상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평균 16% 정도 된다. 그런데 순이익이 5000억 이하인 기업은 실효세율이 18% 정도다. 이런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일부터 국회에서 먼저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대로 조세정의에 합당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투명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국민적인 동의하에서 명목세율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 대표는 "복지가 어떤 분야에 우선순위로 쓸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저부담 중복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세부담 없는 복지라는 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는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한다. 이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론을 통해 어떤 분야에 세금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논의해 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중단 상태인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주말에도 쉬지 말고 치열하게 협상해야 한다"며 "세비를 반납할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당 소속이 어디든 상관없이 모든 의원이 지도부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당이 총선에서 정당득표율을 따지면 얼마든지 상임위원장직을 더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언론이 분석하던데 우리가 이를 주장했으면 원구성 협상이 굉장히 오래갈 것"이라며 "저희는 두 자리만 갖겠다고 먼저 양보했다. 그러면 양당은 빨리 합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망론'이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퇴임 후 역할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사회적 지도자분들은 은퇴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기여를 한다"며 "역할을 하신 분들은 계속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다른 일로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우리 사회가 너무 어른, 존경받는 사회지도자가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제재를 통해서만 정권이 무너진 적은 없었다"며 "어떻게든 제재를 통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쥔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