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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금리인하 필요' 주장한 금통위..6월 소수의견 등장하나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5 15:31

수정 2016.06.05 15:31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위원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6월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지만 금리인하 의견이 본격 등장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통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금리 1.5% 동결을 결정했지만 정작 내부에선 금리향방을 두고 치열한 격론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향후 친정부적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성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신임 금통위원 4명(조동철·이일형·고승범·신인석)을 중심으로 금리인하 주장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일 한은 5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지난달 금통위에서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번은 아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기준금리 동결을 의결한 것과 달리 사실상 금리인하 필요성을 주장한 소수의견으로 풀이된다.

A위원은 대외적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경제 및 국제유가의 불확실성, 브렉시트 가능성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우려가 높은데다 국내 경제 역시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심리 악화, 고용상황의 불확실성, 저물가 등이 잠재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위원 외 일부 위원들도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하되 대내외 리스크와 기업 구조조정의 진행상황 등이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기업 구조조정 여파가 경기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경우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신임 금통위원 4명의 '데뷔전'이었던 지난 5월 금통위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사하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면서 향후 기준금리 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위원들 대부분은 국책연구기관, 정부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정부적 비둘기파로 분류된다. 특히 신임 위원들이 첫 금통위부터 통화정책 성향을 드러내기 다소 부담스러웠다는 점을 감안할 때 6월 금통위부터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을 비롯해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수개월 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내외금리차가 축소돼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6월말 발표 예정인 국책은행 자본확충안에 담길 한은의 참여방식이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는 시기상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나금융투자 이미선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최근에서야 부각됐기 때문에 새롭게 부상한 미 금리인상 위험을 금통위 내에서 평가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6월 금통위에서는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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