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곳곳 '바닥'.. 지자체-정부 또 핑퐁게임

野, 교부금 상향 법안 발의.. 정부 "교육청이 의무편성"
특별회계법 재추진.. 20대 국회서 격돌 예고

여소야대로 바뀐 국회에서 누리과정 해결 법안을 둘러싸고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김태년 의원(더민주)이 지난 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당도 조만간 법안을 내놓을 전망이고 교육부는 19대 때 무산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의 누리과정 대립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대국회 누리과정 법안 격돌 예고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누리과정 예산 갈등 해결을 위해 현재 내국세 수입의 20.27%로 제한된 교육재정을 25%로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재정 투입이 법률상 문제가 있지만 일단 재정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와는 별개로 국민의당도 별도의 교부율 상향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하며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의무편성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누리과정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는 야 3당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 예산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2018년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서울 누리과정 예산 바닥

한편 부산과 충남·인천·제주교육청 등은 지난달부터 추경을 통해 잇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특히 부산과 인천·충남 등 사실상 전액 편성한 교육청도 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이 바닥 난 서울은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이번달 유치원에 집행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에 지원금을 줘야 하는 이달말 이전에 교육청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며 "추경을 편성하는 방법을 포함, 여러가지 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함께 편성할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서울시가 분기마다 카드사에 지급하는 형태여서 8월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역 유치원들은 누리과정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각자도생하기로 했다. 서울시 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누리과정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은행 차입을 하든 학부모에게 손을 벌리든 각자 유치원 사정에 맞춰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다만 교육청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결과도 나왔고 인천에서 누리과정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대란이 일어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