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 구성' 협상 제자리걸음

野 "새누리 협상 복귀를" 與 "야합에 대한 先사과"
협상 난항 장기화 돌입땐 예·결산 심사 차질 불가피

20대 국회 첫 임시회 소집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정시한 내 '원(院) 구성'은 점점 요원해지고 있다. 여야가 물러섬 없는 대치전선을 구축하고 힘겨루기만 이어가면서 협상테이블은 '개점휴업' 상태이고 서로에 대한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렇다 보니 법정시한을 지키기는커녕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의 예산.결산심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사 지연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 구성 협상 '제자리걸음'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이날도 원 구성을 위한 협상테이블을 차리지 못했다.

5일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조속한 협상복귀'를 연일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야권의 야합에 대한 선(先)사과'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 있다. 지난달 31일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 선출을 자유투표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과 세월호 특별법이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야 3당이 공조하기로 한 데 대해 '야합'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사과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일괄타결하는 '원샷원킬' 협상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새누리당이 거세게 반발, 수포로 돌아갔다. 일괄타결을 시도하되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은 바로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열어 마무리하자는 주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은 "말이 안된다"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임시회 소집 전 협상재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늦어도 6일에는 협상테이블이 다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이가 큰 만큼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 예산.결산 심사 차질?

원 구성 협상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정부의 예산.결산 심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법대로라면 7일 국회의장단, 10일 전에는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고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를 완료한 뒤 상임위별로 결산심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원 구성 지연으로 결산심사가 늦어지면 예산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시작이 늦어져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결국 내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전반적인 예.결산심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04년 '조기 결산제'가 도입된 이후 국회 결산처리는 2011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기한을 지키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법정처리시한을 일주일 넘겼고, 2013년에는 11월 말에 가서야 처리된 바 있다.

급기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원 구성 전이지만 지난달 말 정부가 제출한 '201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 정기국회 개최 이전인 8월 말까지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의 결산을 심사한 뒤 예산결산특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심의.의결하려면 시간이 빠듯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 구성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데 따른 '졸속심사'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