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전략경제대화] 美 "中 과잉생산으로 시장 왜곡".. 中 "美 보호무역 횡포"

무역분쟁 확산 위기.. 美, 중국산 철강 관세폭탄
환율 개입도 고강도 비판.. 中, WTO 제소로 맞대응
북핵 놓고 대립각.. 北과 거래 中 기업 규제
美, 대북제재 동참 압박.. 中, 사드배치 강력 반발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미국과 중국은 전략경제대화에서 정치적 현안 외에도 과잉생산, 반덤핑관세 부과, 환율조작 등 경제 문제를 놓고서도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무역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한 후 곧바로 중국의 대표적 업체인 화웨이에 수출관련 기록을 요구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고 북핵 문제와 연계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도 검토하면서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미·중 '과잉생산' 등 놓고 격돌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6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전략대화에서 중국의 과잉생산이 세계시장을 왜곡하고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철강, 알루미늄 등의 생산감축을 요구했다. 루 장관은 중국의 철강 등 과잉생산에 따른 덤핑공세로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비판한 뒤 이에 따라 중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으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유럽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중국 칭화대에서 열린 강연에서도 과잉생산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과잉생산은 철강, 알루미늄 등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현재 이 문제가 야기한 세계시장의 왜곡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중국 및 세계 경제, 미·중 관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미 중국산 냉연강판에 522%의 반덤핑 폭탄 관세를 물린 데 이어 최근 내부식성 철강에 최대 451%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 사실상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이 외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규제 관련조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일본도 반덤핑관세 부과요건을 완화키로 하는 등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치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중국 철강기업의 이익을 해치고 양국 간 무역과 협력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대우를 받고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지난 2009년 이후 미국 오바마 정부의 WTO 제소 21건 중 중국을 상대로 한 제소도 12건으로 역대 행정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루 장관은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위안화 환율에 개입하려 한다면 미·중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수출 확대를 위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릴 경우 대응에 나서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최근 중국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를 이유로 위안화 가치를 계속 인하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5년3개월 만에 위안화 가치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자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달러 강세를 빌미로 환율조작에 나서고 있다고 미국 기업들이 지적했다.

■美, 북핵연계 중국기업 '압박'

미국은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지정해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이와 연계해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이자 스마트폰 제조사인 화웨이에 북한, 이란 등 미국의 제재대상 국가에 대한 제품 수출과 재수출 관련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화웨이가 이들 국가에 미국의 기술이 특정 비율 이상 담긴 제품을 수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중국의 스마트폰·통신장비 업체인 ZTE와 3개 관계사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중국 베이징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명목상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차원으로 보이지만 이들 기업이 미국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대중무역 역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를 겨냥한 것일 수 있다"면서 "미·중 간 북핵, 남중국해 등 정치적 이슈가 경제분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650억달러(약 433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2%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과 함께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반대로 안보리 결의안에서 빠진 대북 원유공급 중단,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개막식에서 "우리는 그 어떤 국가도 핵무기를 만들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며 중국의 더 강도 높은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하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미·중 간 신형 대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정치·경제적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계획을 반대하고 있어 이번 전략대화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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