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사카이 마나부 일본 재무성 부대신(차관)은 7일 싱가포르에서 노무라 금융그룹이 주최한 노무라투자포럼에 참석해 소비세 인상의 한계를 시인했다. 그는 소비세를 올려 지속가능한 재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일본이 더 이상 빚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카이 부대신은 "만약 정부가 부채 증가를 막지 못한다면, 일본의 신용도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세 인상 연기가 일본 경제를 위협한다는 의견은 전에도 나왔다. 일본에서 2번째로 큰 은행을 이끄는 사토 야스히로 미즈호 파이낸셜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미뤄 부채를 부담할 재정이 모자란다면 일본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소비세 인상 연기에 엇갈린 반응이다. 피치는 연기 발표 당일 아베 총리의 결정이 일본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추가 재정계획을 살펴보고 신용등급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신평사인 무디스는 이달 3일 논평에서 소비세 인상 연기가 일본 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소비세 인상 연기가 국가 신용등급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 일본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5%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사카이 부대신은 올해 가을에 공개할 새로운 부양책을 언급하며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기부양 정책)가 건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국내외 투자를 더욱 늘릴 예정이라며 해외노동자들에게도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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