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차관, 소비세 인상 연기에 "더 이상 빚 늘리지 말아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소비세 인상을 미룬 이후 일본 정부 내에서도 과도한 부채 부담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빚을 계속 늘려가다가는 소비세를 올리더라도 난관에 빠질수 있다는 불안마저 엿보인다.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사카이 마나부 일본 재무성 부대신(차관)은 7일 싱가포르에서 노무라 금융그룹이 주최한 노무라투자포럼에 참석해 소비세 인상의 한계를 시인했다. 그는 소비세를 올려 지속가능한 재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일본이 더 이상 빚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카이 부대신은 "만약 정부가 부채 증가를 막지 못한다면, 일본의 신용도는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세 인상 연기가 일본 경제를 위협한다는 의견은 전에도 나왔다. 일본에서 2번째로 큰 은행을 이끄는 사토 야스히로 미즈호 파이낸셜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미뤄 부채를 부담할 재정이 모자란다면 일본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소비세 인상 연기에 엇갈린 반응이다. 피치는 연기 발표 당일 아베 총리의 결정이 일본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의 추가 재정계획을 살펴보고 신용등급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신평사인 무디스는 이달 3일 논평에서 소비세 인상 연기가 일본 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소비세 인상 연기가 국가 신용등급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

일본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45%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사카이 부대신은 올해 가을에 공개할 새로운 부양책을 언급하며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기부양 정책)가 건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국내외 투자를 더욱 늘릴 예정이라며 해외노동자들에게도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