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국회 원구성 또 ‘위법’...협치 실종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7 16:13

수정 2016.06.07 16:13

20대 국회 원 구성이 법정 시한을 끝내 넘겼다. 20대 국회 첫 임시회가 개회됐지만 여야 협상이 제자리를 맴돌면서 공전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여야 3당이 협치를 부르짖었지만 협상에서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는 채 각 당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 <관련기사 8면>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서로 상대방의 양보를 촉구하면서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원 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 3당이 각각 다른 입장을 고수하면서 20년이 넘게 법을 어기면서 이어진 늦장 개원 전통이 이번 국회에서도 재현되게 된 셈이다.

핵심 쟁점인 국회의장직을 두고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이, 더민주는 원내 1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당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실리를 챙기기 위한 움직임도 병행하고 있어 최종 협상 타결까지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후보를 내고 본회의 자율 투표로 의장을 선출하자는 제안을 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이고, 더민주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거듭해서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은 3당 체제인 20대 국회에서의 여야간 주도권 다툼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따라 국회 입법 방향이 달라질수도 있는데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첫 협상인 탓에 자존심까지 달려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는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정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대 국회 임기 개시 이후 100여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서 심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 경우 정기국회에서 실시할 예정인 국가 예산 및 결산 심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