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20대 국회의원 병역 이행 일반국민 평균보다 높아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8 09:56

수정 2016.06.08 09:56

직계비속 병역면제율도 일반국민 병역면제율 보다 낮아
20대 국회의원 병역의무 이행률이 83.5%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국민 병역의 이행률인 70.6%보다 12.9% 높았다.

병무청은 8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대 국회의원들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46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중 여성 51명을 제외한 249명 가운데 208명(83.5%)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1.4% 보다 2.1%p 높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의무 이행률 70.6%보다 12.9%p 높은 것이다.

병역이 면제된 의원들은 41명(16.5%)으로, 19대 국회의 47명(18.6%) 보다 6명(2.1%p)이 줄었다.
같은 연령대 일반국민 병역 면제율 29.4%보다 12.9%p 낮았다.

국회의원 직계비속의 경우, 신고 인원 246명 중 징병검사 대상자 17명과 외국인 1명을 제외한 228명 가운데 211명(92.5%)이 현역 또는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된 17명(7.5%)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13.1%보다 5.6%가 낮았다.

20대 국회의원 41명의 병역면제 사유는 △수형(受刑) 19명(46.3%) △질병 17명(41.5%) △고령 3명(7.3%) △기타 2명(4.9%, 장기대기·생계곤란 각 1명) 등이었지만, 직계비속 면제자 17명은 전원 질병으로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직계비속의 연령대별 면제 비율은 △70~79년생이 11.1% △80~89년생이 7.1% △90~96년생이 7.1%로 최근 일 수록 면제비율이 낮았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1999년부터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 공개 이후 병역 이행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공직 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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