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호 수출입은행 연구위원은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6월'에 실린 '북한의 제7차 당대회 이후 경제변화 전망'이라는 논문을 통해 "물자와 자금 등 물적자원, 인적자원, 노하우 및 지식 등 유무형의 자원의 고갈 상태가 북한 체제 안정성의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지난해 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이어 올해 7차 당대회를 추진하느라 지출한 비용은 재정운영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폐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에 따른 외화 획득 규모의 축소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김정은 정권이 운용할 수 있는 통치자금의 여유 폭은 매우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어 "김정은 정권이 출범 직후부터 소비 중심의 재정지출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물자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 인민을 동원한 속도전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러한 행태와 착취가 지속된다면 북한의 경제 발전은 불확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대외경제관계 확대 발전, 무역구조 개선, 합영·합작 활용을 언급했던 의도는 대북제재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대외관계 및 북중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5개년(2016~2020년) 전략은 최대 후원국인 중국의 지원을 얻기 위한 필요를 밝힌 것으로, 중국 역시 동북3성 경제개발 등과 관련해 북한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북한은 올 상반기 고조된 긴장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하반기에 대화와 협상의 여건을 조성하고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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