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야권, 박승춘 해임촉구결의안으로 대정부 공세 강화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23 16:07

수정 2016.06.23 16:26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하며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 공조의 사실상 첫 결과물로, 이번 결의안 발의를 시작으로 공동 추진을 약속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청와대 서별관회의 등 5개 청문회와 세월호 특별법이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민주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통령에 박 처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 6·25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부대였던 제11공수특전여단의 참여를 추진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야당이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2013년, 2015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이번 결의안은 더민주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발의했으며 야3당 소속 163명이 찬성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박 처장의 제11공수특전여단 시가행진 참여 추진에 대해 "계엄군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수호한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비하하는 국민 모욕적인 행태"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박 처장의 과거 언행을 되짚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3년째 방치하고 올해 기념식에서도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끝까지 거부, 국민분열과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를 공개 지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는 점, 민주화운동 인사를 종북세력으로 몰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자료를 제작·배포했다는 점 등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결의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20대 국회 들어 (또다시) 낸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도 "협치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해줄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를 강행하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운영위에서 수적 우위는 있지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 보다는 정치적으로 잘하는 게 협치로 가는 길"이라며 "국의 뜻이라는 것을 인사권자가 잘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야3당이 20대 국회 시작부터 정쟁을 목적으로 야야협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처장의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야3당의 과열경쟁, 호남패권경쟁의 일면"이라며 "민생에 대한 협치를 외면하고 보훈처장 해임요구라는 공세로 협치를 시작하는 야3당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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