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법정공휴일, 주말 안 겹치게 날짜서 요일로 변경 추진

요일지정제 도입 검토, 연휴 늘어나 내수진작
기념일 취지 손상 논란

정부가 법정 공휴일을 '몇 월 몇 째주 O요일' 방식의 요일지정제로 변경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문제를 해결해 연휴가 늘어날 경우 내수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요일지정제는 개천절, 현충일 등 일부 법정 공휴일을 주말을 제외하고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 국민 휴식권 보장,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요일지정제 도입 등을 포함해 공휴일 제도 전반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하반기 중 연구용역을 발주해 공휴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는 특정 날짜에만 쉬는 날짜 지정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전체 연휴 수가 감소하게 된다. 2014년부터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평일 중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됐지만 민간기업은 강제성이 없어 근로자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매년 휴일 수가 달라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제활동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요일지정제가 도입돼 주말 연휴가 3일로 늘게 되면 여행, 소비 등이 늘어나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미국은 '마틴루서킹의 날' '노동절' 등을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체육의 날' '성인의 날' 등 4개 공휴일을 월요일로 일괄 지정하는 등 주요국들도 지정요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매년 공휴일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문제가 있는 데다 선진국들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요일지정제를 시행해 온 만큼 전반적으로 공휴일 제도를 다시 살펴볼 때가 됐다"며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예측 가능한 연휴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역사적 상징성이 높은 기념일 제정의 본래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들도 연휴 기간이 늘어날 경우 조업일수가 감소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반대하고 있어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1년에도 한 차례 요일지정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기념일 제정의 본래 취지가 손상된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 국장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특정일은 바꾸기 어려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넓은 공감대를 가진 상태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