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정책 '속빈 강정'] 朴정부, 3년간 혈세 4조원 쏟아붓고도.. '청년실업률 10%'

대통령이 강조한 청년고용.. 국정운영 중심에 '일자리'
막대한 재정 투입했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못해
결국 인턴·비정규직 양산.. 청년실업률 매달 '신기록'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정책들이 무위에 그치고 있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현 정부 출범 이후 2016년 4월까지 총 9차례의 청년고용대책을 발표, 최근 3년간 4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 2013년 1조3334억8500만원, 2014년 1조3316억2200만원, 2015년 1조7584억원 등 1조원대에 그쳤지만 2016년에는 2조1113억원의 예산을 썼다.

정부가 거시경제운용 패러다임을 성장률 일변도에서 고용률을 강조하는 등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심각하다. 당장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은 10.3%를 기록했다.

6월만 놓고 보면 외환위기 여파로 청년 실업률이 높았던 1999년 6월(11.3%)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다. 올 들어 1월만 제외하고 2월부터는 매달 역대 최고치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신규 채용이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최대 일인당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23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예산의 14.7%에 불과한 18억700만원만 집행됐다. 이를 통해 채용된 이가 157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집행률 69.9%)와 해외취업 지원(95.3%) 역시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다 쓰지 못했다.

이뿐 아니다. 문화예술기관의 연수단원을 지원해 주는 예술인력 양성사업에도 45억6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관련 취업률은 3.3%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취업률 30.3%), 항공전문인력 양성(22.4%), 해외 산림 인턴지원(14.3%) 등의 실적도 기대에 못 미쳤다.

■"'좋은 일자리' 없인 백약이 무효"

이 탓에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이 헛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청년고용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면서 결국 인턴과 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만 늘렸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지난해 '청년고용대책 이행사항 모니터링 및 실효성 제고방안'을 통해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실제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근속기간은 매우 짧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2013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참여한 청년들이 2015년 취업상태에 있는지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참가한 6만9975명 중 2015년 현재 중도탈락자와 미취업자 비중은 49%로 조사됐다.

직업훈련 중 하나인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에 참여한 청년 중 52.5%, 같은 직업훈련 중 하나인 기술.기능인력 양성사업에서 36.3%는 각각 미취업자로 집계됐다. 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경우 2013년 인턴으로 채용된 청년 중 중도탈락자 비중이 26.0%에 달하고 이 중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한 사람은 38.5%에 불과하다.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비중 높아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을 보면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취업한 일자리 중 비정규직 비율은 42.4%다. 이는 스스로 취업한 경우의 비정규직 비율(30.0%)보다 높다. 또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취업한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소득 150만원 이하의 저임금근로 비율도 40.1%로 스스로 취업한 경우 저임금근로 비율(24.3%)보다 훨씬 높다.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 중 일부를 감액해 청년에 직접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2년간 12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제도로 기존 기업에 지급하던 정규직 전환금 390만원 중 300만원을 청년에게 주고, 정부가 300만원, 스스로 3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가 외려 역효과를 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당장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 운영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지금까진 정부가 청년 1명당 390만원의 돈을 기업에 줬기 때문에 중견.강소기업 등도 이 제도에 참여했지만, 기업에 주던 390만원의 지원금 중 300만원을 취업자에게 주게 되면서 인기가 없는 소기업들만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