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여수 국가산업단지 공장용지 증설'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과 김갑섭 전남도 행정부지사, 주철현 여수시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총면적 3563만㎡에 약 282개 업체, 2만명이 근무하고 연간 생산액이 86조원으로 석유화학 부문 국내 총생산의 47%를 담당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다.
지난 1967년 조성을 시작한 이후 공장이 포화 상태로 가용부지가 없어 고질적인 공장용지 부족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산단 내 일부 유휴녹지를 해제해 공장용지 증설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해 왔다.
우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단 밖에 대체녹지 및 공원 등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산단개발계획 허용범위 완화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해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범위를 산단 밖 공공시설까지 확대하고, 산입법과의 이중부담 방지를 위한 공제 장치를 마련 기업부담 완화했다,
공장용지 증설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이 지난달 30일 완료돼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장용지 증설을 통해 6개 기업에서 2조6000억원의 신규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호인 장관은 치사를 통해 "산업단지를 새로운 창조 공간으로 바꾸어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산업단지의 용도와 업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역 맞춤형 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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